외교부 “‘배상금 공탁’ 관련 항고 등 법적 절차할 것…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려워”

외교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법원에서 불수리 된 데 이어 이의신청도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번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고 등 법적 절차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고를 했는지,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될 경우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항고했는지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적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는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도 관련 법적 자문을 받아왔다"며 "(공탁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공탁 건과 관련해서 일본 측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번 해법 발표 때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세하게 일본과 공유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측에 대한 법원의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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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