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의도 대표 시사평론가들이 보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쯤?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언제?
장 "8월은 무리인 듯…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고 법관 인사 뒤 10월쯤?"
김 "이 대표 대장동 428억 횡령이라면 중범죄로 법원이 영장 발부 안 해줄 리 없어…검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
# 야, 1특검·4국조 추진…전망은?
장 "특검‧국조 모두 안 될 것 같아…국정감사 먼저 한 뒤 필요하면 요구해야"
김 "대통령은 임기 2027년 끝나지만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물갈이…여당이 대통령 설득해야"
# 장관‧총장 해병대 수사보고서 서명 문서 공개
김 "정부가 잘못 판단 내려 '제2의 윤석열 검사'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장 "정상적 지휘·명령 통해서 이뤄진 일이 아닌, 어떠한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

■ 방송시간 : 8월 1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https://youtu.be/clmctp1QqEE

◎이재석: 매주 목요일 사사건건 김앤장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배임 혐의죠.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거죠.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 가운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는지, 먼저 김 소장께서.

▼김성회: 저는 일단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지목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해서 무려 428억 원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그 돈을 훔쳐간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을 하든 뭘 하든 조치를 취해야죠.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하고 일을 공모했다고 주장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지금까지 또 영장 청구하다가... 그럼 그 건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뭘 보강해서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 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발을 뻗쳐 나가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지금대로 한다면 428억을 횡령해 간 중범죄자를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석: 장 소장께서는.

▼장성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소환 조사를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계속 이 약속을 대선 전부터 약속을 해왔지만, 자꾸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에 좀 숨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나는 포기하겠다고 다시 한번 국민 앞에서 선언하셨으니까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떳떳하게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받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가 다음 달에 또 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언제 할까요?

▼장성철: 8월 달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재석: 예, 8월은 조금 지금...

▼장성철: 네,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재석: 오늘이 벌써 17일이니까.

▼장성철: 회기 중에 할 것 같고 저는 대략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좀 법관 인사들이 있고 난 후에, 그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무적인 판단일 거예요.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요. 그런데 판사가 아니, 이거는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야당 당 대표니까 도주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거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검찰로서는 악몽과 같은 결과고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사법 리스크에 면죄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관 인사를 손을 보고 난 다음에 하지 않을까, 그건 저의 순전한 추측입니다.

◎이재석: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장성철: 9월이죠. 9월 중순?

◎이재석: 9월 중순. 그러면 만약에 장 소장님 예측대로라면 그 법관 인사까지 나고 나서,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장성철: 법관 인사가 있은 다음에.

◎이재석: 인사, 그 판사에 대한 인사까지 난 다음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장성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석: 그러면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고.

▼장성철: 10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10월 정도로 예측합니다.

◎이재석: 김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장 소장님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건 아닌데, 장 소장님이 약간 뉘앙스를 깔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 23명 중에 21명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체 안에서 인사가 바뀌면 즉, 영장 발부하는 판사가 바뀌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봐서 이 판사는 우리 편, 저 판사는 남의 편, 이 사람은 이런 연구회 소속이니까 남의 편, 이렇게 편을 갈라서 판사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사상에 따라서 판결한다. 지금 모든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심에 대해서 비판의 의미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 언제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동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어떤 검사가 손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보겠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들고나와서 영장을 다 준비해서 만들어서 구속을 시키는 작업까지를 100%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검객이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의 428억 원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범죄자인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해줄 리 있겠습니까? 그 혐의를 꼼꼼하게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죠.

▼장성철: 그러니까 10월로 예측하는 이유가 일단 백현동 건뿐만이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건도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2일 날 공개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 원치 않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그 건이 오히려 대장동이나 백현동 건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병합으로 해가지고 10월 달 넘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어제 이 자리에 나온 박원석 전 의원과 김수민 평론가도 좀 약간 엇갈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도 비슷하게 두 사건을 묶어서 한다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김수민 평론가는 이 백현동 건만으로도 충분히 영장 청구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기다려봐야 하는 제고요.

▼장성철: 그럼요.

◎이재석: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또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들이 정치공학적 분석을 또 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안 한다. 청구했을 때 발부된다, 발부가 되지 않는다. 또 청구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언제 청구할까를 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늘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올해 말까지? 아무튼,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어떤 정치적 파장, 흐름이 예상되는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보십니까?

▼김성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하에서 이런 검사가 제가 100%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치자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못 한다고 보고요.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검찰은 약간 즐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점점 총선에 가까워져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당 안팎에서, 여야에서 불만 제기를 할 테니까 검찰로서는 그 크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총선에서 일단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놓고 나서야 안심하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지금 이런 국면에서 만에 하나 영장 청구를 했다가 그것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습입니다.

◎이재석: 네, 구속 여부와 이 문제는 다르니까.

▼김성회: 검찰이 무슨 승부를 내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어쨌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속도 되지 않으면 사실상 승리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 기세가 잡힐 테고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가 더 가까워질 테면 그렇게 영장 청구를 하자고 했던 검사는 굉장히 곤궁한 지경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안전한 길로 가야죠. 일단 영장 청구를 당장 하지 않고 버티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재석: 예, 그렇게 예상하셨고.

▼장성철: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하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꼭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이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이재석: 자신이 없다?

▼장성철: 예, 조사를 해봤는데 자신이 없어요.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걸 자인하는 꼴이니까 영장...

◎이재석: 사실 그런 해석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장성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재석: 장 소장님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모든 유죄와 무죄는 그 본안 재판에서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한 번 국회에 제출됐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각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은 무조건 청구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청구를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국민의힘에게는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용돼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나는 옥중에서라도 내년 총선 공천할 거야, 당 대표 지위는 계속 유지할 거야라고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당 대표직 유지 못 합니다.

◎이재석: 현실적으로.

▼장성철: 공천도 본인이 행사하긴 힘들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비대위가 들어설 거예요. 이재명 당 대표가 없는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이 프레임과 구도를 새롭게 짜야 돼요.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야 돼요. 그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더라도...

◎이재석: 기각이 되면.

▼장성철: 결국에는 검찰의 조작, 국가의 폭력, 공작 수사, 이거에 저 지금까지 당했습니다. 저 사법 리스크 없어요. 저 억울해요. 여당의 정적 죽이기예요. 야당 파괴 공작이에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시점도 영장을 청구했을 때 확실하게 발부할 수 있는 시점으로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성철: 그럼요.

◎이재석: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김성회 소장 예측처럼 검찰이 부담감을 느껴서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전망은 다르지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성회: 구체적인 인사로 들어가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손들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재석: 물론 이 정도의 사안은 검찰총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김성회: 그래도 누군가 기소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논리로 쓸 건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대장동 사건으로 428억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호언장담하는 검찰이 그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왜 백현동으로 넘어왔는지는 봐야죠. 계속 그냥 벌일 뿐입니다, 일을.

◎이재석: 계속 그렇게 분위기 조성만 하고 있다는 시각이 김성회 소장님의 관점인 것 같고요.

▼장성철: 지켜보시죠, 뭐. 언제 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어제 임시국회 첫날이었는데, 줄줄이 좀 파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가 쟁점이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첫날부터 파행이 됐는가, 실망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잼버리나 다 다뤄야 할 현안들이잖아요.

▼장성철: 그럼요.

◎이재석: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첫날부터 파행이 됐는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잼버리 문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오송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잼버리 문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북도지사의 책임이 가볍지가 않다. 그러니까 전북도지사, 일단은 증인 채택을 하고 잼버리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 질의를 하자, 오송 참사는 조금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제 있었던 행안위의 상임위를 파행시키자. 그래서 의원들은 출석을 안 하고 이만희 간사만 나와서...

◎이재석: 네, 간사만 나왔죠.

▼장성철: 본인 당의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파행을 하기를 원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재석: 국민의힘이.

▼장성철: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꼴불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송 참사, 많은 국가적으로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또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또 사망도 하셨잖아요. 그거 국회에서 안 따져요? 그리고 잼버리 문제, 국가적인 망신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벌레가 많은, 화장실이 더러운 나라라는 그러한 인식을 전 세계에 줬단 말이에요. 그거 문제점 안 따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증인 채택을 하네 안 하네, 오송 참사 먼저 하자, 잼버리 먼저 하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때입니까? 정말 꼴불견이에요.

◎이재석: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현안을 뭐 무엇을 먼저 하든 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이 같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냥 지지율은 35%면 충분해. 더 이상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중도층 바라보지 마. 그리고 어제 전적으로 드러났던 대목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불출석입니다. 뭐 이런저런 파행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그것도 잘못한 일이지만. 아니, 장관은 왜 안 나옵니까?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같은 팀인 거죠. 물론 당정이 함께 협의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와 정부는 떨어져 있는 사이인 거예요.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한 팀으로 싸운 겁니다. 안 나가십니까? 저도 안 가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이상민 장관 안 나가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전라북도부터 먼저 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유튜브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매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전라도 잼버리 파헤치자는 거거든요. 잼버리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전라도, 호남 사람들이 다 일으킨 문제다. 심지어 조직에 들어와 있는 전라도 공무원들 문제를 삼는데, 조직위의 명령 체계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인지랑 이 일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 전라도 출신 공무원이 70%다, 이런 혐오의 발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다는 거, 유튜브 너무 믿고 이 지역 혐오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재석: 두 분이 쓴소리를 좀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이른바 1특검 4국조, 이거를 지금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왼쪽이 1특검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이 4국조에 해당됩니다. 특별검사, 국정조사의 준말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가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오른쪽, 양평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이거는 국정조사로 가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런데 다 중요한 현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걸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장성철: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 잘못한 거 많았으니까 이러이런 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정쟁 수단으로 이용을 할 거야라는 선언인데, 저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다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재석: 저 중에 하나도 안 된다.

▼장성철: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고 국정조사 요구서 같은 경우에 통과되더라도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요. 증인 아무도 출석 안 하고요, 기관 가도 조사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감에서 이 부분 충분하게 한번 감사할 수 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하고 증인들 출석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의혹을 따져보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국정감사에서 먼저 소환하는 게 좀...

▼장성철: 그럼요.

◎이재석: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김성회: 이게 사실은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유권자 눈치를 봐야 정상이거든요. 절반 넘는 국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데? 내용이 궁금한데? 라고 하고 있으면 여당이 정부에 가서 하자고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받다, 이거 다 못 받겠으면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여야 간에 협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는 조금 전으로 돌아갑니다. 35%의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나머지 65%는 무슨 생각을 하든 지금 신경 쓸 것 없어라는 대통령실의 기조를 여당까지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내년 4월에 다 갈려요. 그런데 유권자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한다? 대통령 눈치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유권자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정부한테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겁이 나겠지만 하나만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보고 민주당이랑 협상하는 시늉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지금 김성회 소장의 문제의식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좀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이어받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장성철: 맞아요.

◎이재석: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친윤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죠.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 이 발언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상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보시기에?

▼장성철: 많은 국민의힘의 관계자분들은 저 얘기가 제1 타깃이 윤상현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석: 그렇게 해석합니까?

▼장성철: 윤상현 의원이...

◎이재석: 이준석계가 아니라?

▼장성철: 이준석도 포함이 되죠.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 포함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윤상현 의원이 뭐 큰 암덩어리가 국민의힘에 있다. 지도부가 정치를 해야지, 지금...

◎이재석: 예, 그 발언을 했죠.

▼장성철: 지금 야당만 싸우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게 좋겠느냐, 내년 총선에 유리하겠느냐, 그런 쓴소리를 좀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좀 불쾌해했다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좀 경고를 해야 당 지도부나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올 거다. 그래야 우리의 자리가 지켜지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역설적으로 보면요, 자신들의 지도부의 위치가, 권위가 상당히 허약하다는 반증이에요.

◎이재석: 그것의 반증이다.

▼장성철: 저렇게라도 협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뭐 이상한 말을 해? 대들어? 까불어? 공천 안 줄 거야, 입 다물어. 이런 협박이잖아요. 오히려 권력이 강하고 권위가 있으면 저런 큰소리 안 쳐도 돼요.

◎이재석: 저런 말이 필요 없다?

▼장성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말 잘 듣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대통령이 내년 공천을 김기현, 이철규 체제에 맡길까? 저 사람들이 그냥 갈까? 그런 분위기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내부에서요?

▼장성철: 그런 얘기를 다 김기현 대표나 이철규 사무총장이 듣겠죠. 그래서 본인들의 권위와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호언장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그렇게 분석하신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 1특검 4국조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해병대 수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사건건이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을 단독 인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생방송 출연을 했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는.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대다수의 방송사들이 이 소식을 전했는데, 박 대령이 이 자리에서 인터뷰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조사 결과 보고서에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다 자필로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얘기하죠? 사령관, 김계환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이종호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결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결재한 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해병대 사단장, 여단장까지 들어간, 그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런 결재가 있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결과가 다 뒤집혀서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성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참군인, 이런 걸 따질 것도 없고 박정훈 대령이 어쨌건 헌병감으로서 그 헌병 안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심했잖아요. 다 가서 물어보고 사령관도 물어보고 참모총장도 물어보고 장관도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군인도 아닌 자들이 전화해서 이 서류 달라, 저 서류 달라, 좀 보자고 국가안보실에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박정훈 대령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인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참모총장까지 다 허가를 득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라도 지휘 체계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결재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 서류 넘기고 내 손에서 떼겠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런데 갑자기 집단 항명의 수괴니 뭐니 해가면서 수괴로 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하지만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자존심을 저도 군인 집안이라서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집단 항명의 수괴로 몰렸을 때 그 비애,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공영방송 나가서 한 거죠. 저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군에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석: 물론 박 대령 측이 요청한 것이긴 합니다.

▼김성회: 그렇긴 합니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석: 예,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김성회: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재석: 그 유재연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그 문제의 전화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김성회: 다섯 차례 전화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리하는 명단 안에서 심의위원을 뽑아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이럴 때는 과감하게 민간 쪽으로 이걸 이양해놓고 문제가 풀리기를, 순리대로 기다려야죠. 저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해서 박정훈 대령을 제2의 윤석열 검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장성철: 다음번에 그러면...

◎이재석: 장 소장께서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다음번에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성회: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던 공정과 상식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실 일이냐는 거죠.

◎이재석: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이 좀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약간 떨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장성철: 그렇죠. 좀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관, 사령관, 뭐 다 사인을 했는데, 그것을 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해서 국방부 차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을 해서 이첩시키지 말아라?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그런데 국방부 감찰단에서...

◎이재석: 물론 국방부 차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장성철: 그런데 경찰에서 그 이첩된 서류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냐,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계통과 명령 계통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외부의 좀 일반적인 계통에 있지 않은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재석: 의혹의 핵심은 아무튼 그 대통령실이 내용을 보고 받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었지 않겠느냐가 핵심입니다. 물론 이거는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에 보면 사령관은 뭐 문제가 아니다, 사단장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뭐 예전에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의문만 지금 발산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박정훈 단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해병대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재석: 저희도 인터뷰 요청을 국방부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그런데 안 한다고 하죠?

◎이재석: 예, 안 한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현역 군인이 제복을 입고 공영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도 참 처음 보는 현상이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불거지고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재석: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문가와 함께 또 제가 그 부분은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예고된 대로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이런저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의혹 제기도 많았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사실 간간이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오늘, 요 며칠 사이에 새롭게 보도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저와 같습니다. KBS 보도가 어제 나간 게 있는데요. 저것은 뭐냐 하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었죠, 이동관 후보자가? 그때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된 다음에 KBS 사장단과 간부진 교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고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대통령실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KBS가 어제 보도했고요. 또 M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은, 지금 아들의 학폭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그 하나고등학교 전 교사의 증언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1년 내내 시달렸다. 그리고 학폭위가 안 열렸고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안 남았다, 이건 물론 기존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들과 화해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도 어제 그 교사가, 전직 교사가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 측은 악의적인 보도고, 중요 피해자 1명은 이미 지난 6월에 입장문을 낸 바와 같이 쌍방 다툼이었고 화해를 당시에 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의혹, 이거는 한겨레가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동관 후보자가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정도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 왜 안 냈느냐? 회사 다니는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안 냈다. 이게 규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보도만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일 좀 쟁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성회: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실은 전원 항명죄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관 수석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어떠한 일도, 국정원 보고 문건 만든 거, KBS, MBC 인사 개입, 조선일보에 심지어 논조까지 해가지고 모든 사안들이 다 대통령 홍보수석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서에. 지금 만든 문서도 그때 문서고, 심지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수사했던 내용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홍보수석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 당시에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후보자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니 홍보수석 몰래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꾸민 일인 거 아닙니까, 이동관 수석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러면 이거야말로 집단 항명죄로 다 집어넣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이 모든 걸 부인하는 걸 지금 어쩌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서는 법감정이 딱 있으신데, 그거 지금 기소할 수 있나? 지금 기소 안 되면 죄가 아니잖아, 다음. 이러한 인식에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건데, 도대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인사 검증을 한 것인가요? 지난번 정순신 씨 검증 때는 우리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했는데, 이번 하나고 학폭에서도 보이듯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이재석: 내일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별 의미 없어 보여요. 그냥 저는 증인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사실과 다른 얘기, 거짓말로 인정하는 얘기들이 있으면 딱 증거물이나 증인을 통해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로만 봐도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KBS 문건, 이것만 보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른다, 내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냥 공방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동관 후보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결격 사유 없습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재석: 네, 이미 결론은 그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뭐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이제 시비 걸면서 반박하고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더라도...

◎이재석: 임명할 것 같은...

▼장성철: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요.

◎이재석: 그런 분위기죠?

▼장성철: 무의미한 청문회예요.

▼김성회: 왜 무의미하냐 하면, 국민 여론을 읽는 방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반인들, 기자들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거든요? 정치를 하면 반대가 과반을 넘으면 아이고, 이거 위험하겠다고 생각해서 철회하거나 이런, 예전에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불법이라서 철회했습니까? 반대 여론이 과반이 넘거나 60%가 넘으면 내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생각해서 그만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 35%가 동의하는가만 보고 여기에 동의 없으면 무조건 통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KBS와 MBC 공영방송을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정상화를 너무나 잘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방송 장악의 전문가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MB 시절이나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때로 지금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꼭 저런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성철: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새 시대, 새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방송 산업 환경, 이거 새로운 먹거리 찾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방송 장악하자, KBS, MBC 사장 바꾸자, 이런 식의 과거 회귀적인 방통위원장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석: 사사건건 김앤장,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소장이었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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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