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정권 바뀌어도 협력 유지할 기반 마련한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회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건 문건 채택
전세계 GDP 3분의 1 '한미일', 영향력 확대
협력 지속할 기반 구축, '업그레이드'
대중 견제 성격, 대통령실은 일단 수위조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 원칙과 공동비전을 담은 문건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이란 이름으로 채택된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한미일 3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향후 협력 잠재력도 크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한미일 협력 지속할 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친 장례식을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한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건 채택과 관련,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동안 한미일 3국별 국내 정치상황과 대외정책노선 변화로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기반이 취약했지만 이번 문건 채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 범위가 기존 북한 위협에 맞춰진 초점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의 확대로 넓어졌다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협력분야도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며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의 양자관계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주요 원칙이 테마별로 담긴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를 넘어 아세안·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으로 강화해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계획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이번 회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공동성명 방식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등과 같은 복합위기에 대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이 공표된다.

지난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중 메시지는 수위 조절 가능성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따로 가지면서 3자 정상회의 외에도 양자 정상회의를 통해 여러 의제를 논의한다.

양자간 중요한 이슈를 한미일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분야도 발굴한다는 목표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에 중국이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의도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자를 제한하기로 하는 것에 한미일 3자가 협력하는 것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 대중국 투자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선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중국 투자 규제 공조를 논의할 계기는 없을 것"이라며 "AI(인공지능), 첨단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