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사법입원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올라온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