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0㎞ 거리 쓰시마섬에 방폐장? 시의회, 유치 첫 단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 첫 단계... 시의회 찬성 다수
소멸 위기 지자체, 정부 교부금 노려

지난 2019년 8월 2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서 일본 쓰시마섬이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에서 50km 떨어진 일본 나카사키현 쓰시마시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절차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쓰시마 시의회는 절차의 첫 단계인 ‘문헌조사’를 수용하자는 청원을 채택했다. 방폐장 유치의 적격성을 따지는 문헌조사에만 응해도 일본 정부가 20억 엔(약 183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쓰시마 시의회는 전날 고준위방폐장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계와 상공회 등이 제출한 ‘문헌조사 수용 청원'과 ‘수용 검토 청원'을 채택했다. 특위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이 참여하는 만큼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문헌조사 개시 신청의 최종 결정권은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에게 있는데, 그는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다. 히타카쓰 시장은 2020년 방폐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고 지난 6월엔 “의회와 내 판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쓰시마시는 2006년에도 방폐장 유치를 논의했으나 이듬해 시의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2021년 방폐장 유치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한 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때문이다. 1960년 7만 명에 달했던 시 인구는 현재 2만3,000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 경제가 치명상을 입었다. 건설업계 등 찬성파는 20억 엔을 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고, 어민들은 이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문헌조사 대상 지역을 10곳까지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문헌조사를 실시 중인 홋카이도 스쓰초와 가모에나이무라도 소멸 위기 지역이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