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보위 공개 여부' 공방‥"보안유지"vs"국민 알권리"

여야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사례가 없고 보좌진이 배석한 사례가 없다"며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에 대한 비밀은 작은 단서로도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 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헌재가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후에도 회의가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알 권리 차원에서 '깜깜이' 정보위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539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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