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첫 재판 순연…제작자 측 불출석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순연…"사실 관계 부정·2차 가해 우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변론' 포스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울특별시가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옹호 다큐멘터리 영화의 첫 심문기일이 제작자 측 불출석으로 순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후 3시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은 채무자 측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대표자 민모씨와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이 불출석하며 순연됐다. 다음 심문기일은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전날(16일) 민모씨에게는 심문기일 소환장이 도달했지만 김대현 감독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취재진에 "채권자 측에서 낸 자료를 통해서 소명이 충분하다라고 보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도 다음 기일 정도에는 종결하고 판단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3주기를 앞두고 8월 개봉 예정인 다큐멘터리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비는 후원자 4000여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은 지난 5월 제작발표회 때 "많은 사람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오해하고 있다"며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6개 단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개봉 취소를 촉구했다.

앞서 1일 서울시와 피해 당사자 측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다큐멘터리는 국가인권위와 행정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다"며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권력·위력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현재 관련 소송 항소심을 밟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