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매일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잼버리 사태로 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이 사태를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고,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잼버리로 국격·긍지를 잃었다, 유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글을 올리며 잼버리 책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선 '반국가 세력'은 문재인 전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현직 대통령이 대처하는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尹 vs 文' 구도,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이러한 구도가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토브리그>에서는 '尹 vs 文' 대결 구도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사실상 현 정부를 겨냥하는 글을 올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윤태곤 실장(더모아 정치분석실)은 어떤 분석을 내놓았을까요?
윤태곤 실장 '(잼버리) 유치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 그러면 책임을 약간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격을 잃었다'라는 건 비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난 정부 때 책임이 큰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문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제가 참모라면 이 뒷부분 마무리를 지금 정부여당한테 공을 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마무리를 하지 않았냐,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깨져버린 선순환 고리
윤태곤 실장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국제적 이벤트에 대해 '선순환' 고리가 존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사태로 '선순환' 고리가 깨져버렸다고 짚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태곤 실장 지금까지 한국 정치라는 게 유치 성공한 사람이 광을 내잖아요. 그럼 또 내가 전임자에게 이어받아가지고 광을 팔고, 그렇게 또 내가 하나 (이벤트를 유치하면) 하면 다음 사람이 (이벤트를 개최) 하고. 이게 좋은 선순환의 구조인데, 이번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치를 네가 했니' '시행 네가 했니'라면서 지금까지 한국이 가져오고 있었던 이 '윈-윈'의 구조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게 참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선순환 고리가 깨진 것은 앞으로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고리 끊어졌다는 말씀드린 게 88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이런 걸 보면 정파도 다르기도 하고 대통령도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 잔치니까 이어받아가지고 유치한 사람은 유치한 대로 자기 정치적 성과로 갖고, 또 이걸 행사를 치르는 사람은 치르는 사람대로 성과로 갖고, 암묵적인 기브 앤 테이크가 깨져버린 게 '굉장히 큰 후과로 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잼버리 행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