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18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개 문건 채택한다

"3국 협력,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
"3각 안보 동맹' 아닌 '3각 안보 협력체'"

한미일 정상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2개 문건을 채택한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한미일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2개 문건을 채택한다고 17일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한미, 한일 양자 개별 정상회담도 개최 예정이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의제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물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루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주제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 원칙을 담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한미일 정상 간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김 1차장은 설명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의 중요 원칙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의 공동 비전과 실천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1 차장은 "'원칙'(문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 규범, 첨단기술, 기후 변화,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건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서는 "공동의 비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역내 위협, 확장 억제와 연합 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3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과 같은 복합위기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1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계가 2개 문건 채택 확정에 대해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는 이어져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상황, 대외 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뒀던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력 분야도 기존 안보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경제, 첨단 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할 것이라는 게 김 1차장 설명이다. 김 1차장은 "그동안 한미, 한일, 미일 3개 양자 관계가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안보 협력이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 수석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수석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줬다. 우리가 오래전에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돼야 할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지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구절을 언급하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안보 공조, AI(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16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확장억제에 대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ing Group)에 이어 한미일이 궁극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준안보동맹 수준의 협의체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까지 고개를 들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동맹 수준'으로 보는 시선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 협의체가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건가'는 물음에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안보 협력 문제는 어디까지나 특정 대상과 위협에 대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 안보 위기에 직결된다고 협의할 때 협력하는 협력체라는 점에서 '3각 안보 협력체'라고는 해도 '3각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한일 양자 회담의 많은 부분에서 한미일 회의 의제와 겹칠 수 있고 양자 간 확장 억제나 경제, 안보, 투자협력 등을 다시 짚어보고 양자 차원의 중요 이슈 중 한미일이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교차 검토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규제 흐름과 관련해 3국 간 공조 방안을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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