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野 '오염수 반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동향 주시"

노민호 기자 2023. 8.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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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데 대해 "이사회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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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 필요한 협력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데 대해 "이사회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 아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정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환경·건강·식품 등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땐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 등을 보내는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바다에 흘려보낼 전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화 처리한 오염수(일본에선 '처리수'라고 부름)에도 트리튬(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에 따른 국내외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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