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한 달…시민단체 “그늘 속 사망하는 아동 없어야”

56개 시민단체, ‘8대 제안’ 공동발표
추모 뜻 담아 100여명 검은색 복장
“출생 미신고 아동 예방책 마련해야”

56개 시민단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월드비전 제공

시민단체들이 17일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 누리마당에서 진행된 회견에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단체의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추모의 뜻을 담아 검은색 복장을 입었다.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실시한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한 아동은 249명이다. 이후 경찰이 올해 태어난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회원들은 “이번 복지부 전수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더 이상 사회 그늘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망한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위한 추모글을 남기는 시민의 모습.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단체들은 회견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8대 제안’을 발표하고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사망 아동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8대 제안에는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보편적 임신과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