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씨·검찰 모두 항소

배씨, 17일 수원지법에 항소장 제출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가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배씨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라는 인식 하에 이뤄진 당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기에 기부행위로 봄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이재명 가족에게 초밥 등 식사 제공한 것을 '사적 업무'로 판단했다. 공무원으로서의 보좌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배씨는 사적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