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 달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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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다음 달 6일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낸 이의 신청에 대해 두 번째 심의를 열고, 이들 변호사들 입장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 심의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결정했으며 빠르면 이번 심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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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다음 달 6일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낸 이의 신청에 대해 두 번째 심의를 열고, 이들 변호사들 입장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 심의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결정했으며 빠르면 이번 심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협은 재작년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뒤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했으며,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3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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