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안보 새 틀 짤 한미일 정상회의, 갈등 변수에도 대비하길

[그래픽]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회담한다. 3자 만남이지만, 한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초대된 것은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5년 만이다.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동안 여러 곡절을 겪은 한미,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개선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캠프데이비드는 특히 중동평화협정 등 미국 주도로 현대사의 전환점을 만든 곳으로 유명하다. 한미일이 이번 회담 장소를 캠프데이비드로 정한 것도 새 역사의 장을 열겠다는 3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

세 나라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인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한다고 한다.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정례화, 정상간 핫라인 가동, 경제 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3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토대 위에서 안보, 경제, 기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틀을 갖추게 된다. 미국을 고리로 이원화된 한미, 미일동맹 체제가 한미일이 역내 안보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3각 안보 협력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집단 군사·안보동맹을 뜻하는 '동북아판 나토(NATO)'와는 거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쟁점이라면 일본과의 군사공조 강화 문제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안보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다. 이후 북핵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한일의 '준동맹화', 일본의 재무장 용인, 자위대 한반도 전개로 인식되거나 그런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일본은 이번 광복절에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 참배하는 등 윤 대통령의 '양보 행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회담이 한일 간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성의 있는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반발도 우려스럽다. 중국은 17일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 "신냉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을 가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경제는 물론 문화 및 인적 교류, 대북 문제 등 다방면에서 이해가 걸린 이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한중관계 악화와 북중러 군사 블록화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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