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7일밤 '北인권' 공개회의 개최 전망… 2017년 이후 처음

노민호 기자 2023. 8.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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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안보리는 17일 오전 10시(우리시간 오후 11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회의를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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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대'에 투표 거쳐야…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 필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안보리는 17일 오전 10시(우리시간 오후 11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회의를 개의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그리고 알바니아 등 4개국은 이달 10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절차 투표를 거치게 됐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 때마다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번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위한 절차투표에선 중국·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회의 개최를 위한 '찬성 9표 이상은 충분히 획득 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투표를 거쳐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볼커 투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 대표도 관련 발언을 진행하고, 우리 정부 또한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개최해왔으나, 북한이 이른바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우리나라·미국 등과의 정상외교에 나선 2018~19년엔 중단됐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비핵화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미국 등 서방의 '날조'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논의는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릴 실무협상 결렬 이후 중단됐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왔다.

이런 가운데 18일엔 미 대통령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주민 인권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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