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맹비난한 이재명에…檢 “정치수사 음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 뒤 경찰의 송치를 거쳐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을 정치 수사라고 음해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 앞에서 약 14분 동안 입장문을 낭독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국가 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대표가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총 3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인을 조사할 때 예우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차담회(티타임)를 진행하지만,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이 대표의 출석이 늦은 탓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오전 조사를 마친 뒤 1시간 가량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조사를 마저 받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녹지지역→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고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 대상이다. 공사가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계획 지침이 있었다”며 “이를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민간이 단독 개발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로서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경과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재했다”며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청탁이 이뤄졌고, 특혜가 제공된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날 “단 한 푼도 사익을 취한 바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배임이라는 행위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나 공사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캐묻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그를 도운 김모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교사를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증인이 백현동 개발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두 사건을 연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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