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간 GDP 2% 국방비 지출' 법제화 계획 철회

숄츠 내각이 승인한 예산 조달법 초안서 돌연 빠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3.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독일 정부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이드라인 법제화 계획을 철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래 독일 정부는 '연간 GDP 2% 국방비 지출'이라는 나토 가이드라인 충족을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이 지난 16일 승인한 예산 조달법 초안에서 관련 조항이 갑작스럽게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이 5년 동안 연평균 국방비를 2% 지출하겠다는 현재 공약을 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2월 27일 숄츠 총리가 발표한 '시대 전환'(Zeitenwende) 재무장 선언 때보다 완화된 입장이다. 지난해 숄츠 총리는 "이제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번 예산 조달법 초안에 관한 질문에 논평을 거부했다.

로이터는 독일 정부기 국방 지출 확대를 위한 1000억유로(약 145조824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모두 소진한 뒤에도 GDP의 2%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독일이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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