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美·中 부동산 위기 "우려할 상황 아냐"

김소영 부위원장,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 발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아직, 시장교란행위 특별 단속할 것"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를 둘러싼 해외 각국의 부동산 관련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실물경제가 작년보다 약간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를 알렸다.

주요 정책 성과로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IPO 건전성 제고 방안 ▲조각투자 시장 규율 확립 ▲외국인 ID제도 폐지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토큰증권 규율체계 마련 ▲대체거래소(ATS) 도입 ▲퇴직연금 과당경쟁 방지 제도개선 등이다.

당국은 투자자 신뢰 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안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를 필두로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가조작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처벌이나 벌금이 워낙 약해서 일단 한 번 해서 크게 벌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또 기존에는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없었다.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 금액이 달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했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더불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응체계 개선이다. 점점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 체계로는 굉장히 어렵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며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정해졌나?

중장기적으로 전면 재개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하반기에도 불법 공매도 과징금 강화 기조가 계속되나?

상반기에 큰 과징금을 부여했는데 향후에도 비슷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불법 공매도는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테마주에 대한 정보 제공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나?

테마주 문제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급등락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투자자가 손실을 얻게 된다는 문제, 특히 '빚투'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반적인 방향은 일단 올라갈 주식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서는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는 경우, 리딩방이나 SNS를 통한 허위 풍문 유포도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제공 이슈도 있다. 각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기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빚투, 신용융자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신용융자를 중지한 경우가 있다. 전반적으로 증권사들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시면 된다.

-불법 리딩방, 유사 수신업체 근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최근 암행이나 일제 점검을 강화했다. 점검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했다. 또 금감원에 전담 조직이 최근에 생겼고 2월 7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하고 있다. 향후에 조금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에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유사 자문업에 대해서 진·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양방향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해 SNS를 중심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돌면 공시 강화가 대응 방안이 되나?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데서 허위 소문을 퍼트리면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다. 그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리딩방, SNS에서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 발표 시점은 언제인가?

전환사채는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원활하게 되는 방안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는 예를 들어 콜옵션 행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공시하는 등 공시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를 잡아내는 조사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있다.

-자사주를 시총에서 제외하는 등 자사주 제도개선과 관련해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 않나?

선진국의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주주 경영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많은 것 같다. 특히 자사주 마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하고 있다. 일반주주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경영권 방어 문제나 기업 이슈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선진국보다 덜 돼 있는 경향이 있어 자사주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 같나?

법원에서는 행정부보다 덜 적극적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과징금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자체가 아예 없었고 불가능했다. 산정 방식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상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 지수 편입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

MSCI 지수에 포함되는 것이 직접적인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면 더 많은 국민이 수익률 증가 부분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또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다.

-작년 레고랜드발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도 나온다. 오늘 오전 장중에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하반기 시장 진단과 모니터링 포인트는 무엇인가?

현재 금융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상반기나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라고 보인다.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연초에 2000대 초반까지도 갔었고 실물경제가 작년보다 약간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대책을 만들어왔고 아직 활용을 안 한 정책도 있어서 준비 상황을 보면 어렵진 않을 것이다.

-최근에 해외 부동산 투자 건에 대해서도 대규모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75조원 정도 투자돼 있는데, 그 중의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 투자다.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개인 부분은 3조1천억원 정도고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있다. 만기도 상당히 분산돼 있고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뿐이다. 물론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본다.

투자자 손해 부분도 사실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펀드 판매나 이럴 때 혹시라도 위법행위 같은 게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발 부동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황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저희가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질 개선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시나?

주거 활동이라는 게 모든 국민한테 중요하다.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거 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이전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여러 상품을 통합하면서 나온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약간 늘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 초나 작년은 금리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국민에게 부담이 커졌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내부통제 문제로 최근에 금융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금융권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내용 자체는 이미 발표한 상태인데 법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조문안 작성 중이다.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본다.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 통제 제도를 만들어서 잘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금융권이 그런 취지에 맞게 내부통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