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다음 달 2차 징계위

진선민 2023. 8.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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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두 번째 회의가 다음 달 열립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4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를 받아들이면 변협의 징계 처분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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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두 번째 회의가 다음 달 열립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당일 징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인 변호사 일부가 직접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4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변협에선 이태한·정재기 부협회장과 이은성 정책이사가, 로톡 측에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와 특별변호인인 강남일·이정석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과 광고를 금지한다며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를 받아들이면 변협의 징계 처분이 취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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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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