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윤 대통령 17일 출국(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오후 출국한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의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갖는다.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창설도 다뤄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또 사실상의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정신’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은 그간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둔 공조에서, 인도 태평양 전반의 자유와 평화를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가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동맹은 일방이 공격을 당했을 때 다른 일방이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의미인데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다”면서 “어디까지나 특정한 위협 대상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가 안보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의할 때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한일 양자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모든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저녁 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오는 20일 자정을 넘긴 새벽에 한국에 도착할 경우 1박 4일 일정이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