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3000억까지 불어난 새만금 예산…"악용됐다" 지적도

[부안=뉴시스] 김얼 기자 = 2023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된 12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에 새들이 찾아와 일대를 날아다니고 있다. 2023.08.12.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새만금 예산은 연 3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달초 열린 세계 잼버리 유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잼버리 지원을 위해 도로 등 인프라를 갖추느라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인프라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재정 지원 규모도 예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게 상식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줄이는 이유다. 이른바 정상화 차원이란 의미다.

여기에 정치적 요인이 추가될 수 있다. 여당은 새만금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됐고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입장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추가 삭감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은 전북 지역 민심, 지역 개발 사업 지원 등을 근거로 정치적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는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87년 새만금 간척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단계적으로 방조제를 축조해 2010년 세계 최장(33.9㎞) 방조제를 준공했다. 또 2013년 문을 연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을 통해 꾸준히 새만금 개발을 지원했다.

새만금청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증가한다. 2016년 808억원이었던 새만금청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13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인 2018년에는 재정 투입 규모가 2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다.

2017년 8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되면서 새만금청 예산은 계속 빠르게 증가했다. 2019년 2562억원을 기록하고 2020년 331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새만금청 예산을 전년보다 약 1000억원 적은 1484억원으로 정했고 내년에도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새만금청 예산이 증가한 것은 잼버리 관련 인프라 사업을 대거 추진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은 2019년 12월 '2020년 새만금개발청 예산, 개청 이후 최초 3000억원 돌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동서·남북 도로 등 잼버리 관련 인프라 사업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구제척으로 "동서도로는 2020년 준공 소요가 반영됐고 남북도로는 2023년 잼버리 개최 전 모든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1·2단계 구간에 대해 2019년 예산 대비 각각 318억원, 322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노르웨이와 칠레 스카우트 대원들이 와펜을 교환하고 있다. 2023.08.14.

그러나 이달 초 개최된 잼버리의 부실 운영이 곳곳에서 발견돼 논란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991년 강원도 고생 잼버리와 비교해 새만금 잼버리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된 사업비 규모가 214배 크다고 지적하며 "잼버리를 지역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성 잼버리는 예산 중 SOC에 들어간 간접 사업비가 26억2000만원이었다.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원) △동서·남북도로(7886억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원) 등 11조원에 육박하는 SOC 예산이 투입됐다.

전라북도 측은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7월 완공된 남북도로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2017년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도 2014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부당한 음해에 대해서는 전북인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