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일본해 표기 입장에 '어정쩡한' 정부 "이게 당당한 외교냐" 비판

국방부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박지원 "윤 대통령 일본 총리 되지 말라" 민주당 대변인 "주권침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미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시 앞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JTBC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야당은 “말석 외교”, “일본 총리가 되지 말라”,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로 표기하라는 입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15일 <뉴스룸> '미 국방부 “동해 공식명칭은 일본해”' 보도에서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걸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다”며 “명칭을 어떻게 쓸지 문의하자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JTBC는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지난 2월에도 미국이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는데,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한국은 미 측에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TBC가 지난 15일 저녁 메인뉴스인 뉴스룸에서 미 국방부가 한미일 합동훈련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공식 답변해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이번 보도 내용을 두고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혀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앞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데, 이게 맞느냐, 또 우리 국방당국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홍의표 MBC 기자 질의에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훈련 해역 표기에 관한, 관해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해 표기 관련해 작년에도 중간 수역으로 말을 한번 바꿔준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미 국방부가 반응이 있거나 수정한 적도 있느냐'는 질의에 전 대변인은 “훈련 때마다 이런 저런 표기들이 있었던 것을 한번 보시면 미 측이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일 굴욕외교를 하니 미국도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 굴욕외교를 해온 것을 보고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강하게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상징”이라며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당신들마저 우리 영토를 팔아먹으려고 하느냐”며 “안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지금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다 하는데 …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일본 총리가 되지 말고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았다 하더라도 영토는 지켜 달라. 이러한 얘기를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17일 국방부 정레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보도를 두고 앞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영상 갈무리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16일 논평에서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주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당당한 외교냐”고 반문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끝없이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에 독도와 동해가 위협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향해 '동해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당당하게 인정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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