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철근 누락' LH 본사 압수수색…혁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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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실시공 여파로 건설업계가 뒤숭숭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연한 회복이냐, 일시적 반등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악재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살펴봅니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영끌 수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 경찰 '부실시공' LH 본사 등 4곳 압수수색
- '철근누락 아파트'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 아파트 철근누락, 건설사 '영끌 수주' 때문에?
- "아파트 공급 구조 전반의 문제"
- "LH 조직 내 기득권 세력 때문"
Q. 원희룡 장관은 파라과이 출장 중인데요, LH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철근 누락 16개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감리를 담당했던 업체 3곳이 이번에도 입찰을 따냈는데, 모두 LH 출신이 대표 등으로 있는 전관 업체였다는 것 아닙니까?
- 혁신한다더니…전관에 또 일감 몰아주기?
- 원희룡 장관 "LH, 전관업체 용역계약 중단"
- 원희룡 "이권카르텔 고리 반드시 끊어낼 것"
- LH 출신 전관 업체, 논란 이후에도 입찰 따내
- LH 전관 용역계약 절차 전면 중단…파장은?
- "LH 내 자정 기능 작동 안 해…자체 개선 한계"
Q. 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는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나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 LH 자체 감리 104곳 중 85곳 감리 인원 미달
- LH 직접 감리한 현장 81%가 '인원 부족'
- 법정 기준 920명 필요한데 투입은 566명
- 최근 논란된 아파트도 포함돼
- 관계자 "서류 업무 많아 현장 가기 힘들어"
- "LH의 안전 인식 수준 보여주는 예시"
- "감리 미달 현장 중 철근누락 단지 7곳 포함"
Q. 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LH, 철근누락 아파트 5곳 알고도 발표 제외
- "누락 정도 경미" 자체 판단으로 제외?
- 추가 단지들 '5개 미만 철근 누락'
- 전수조사 대상서 제외된 단지 1곳 추가
- 11개 단지 첫 조사서 제외돼
- LH "보강 완료해 안전우려 없다"
- 이한준 LH사장 "내부 보고 누락 이어져"
- "정보 투명 공개 결정으로 추가 발표"
- "국민 불안감 확산시키는 결과 자초"
Q. 결국 LH 임원 4명이 사퇴를 했는데요. 사직 처리한 임원 4명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만료를 앞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또 논란을 낳았습니다?
- 전관 '용역 싹쓸이'에 '꼼수' 임원사퇴 논란도
- LH, 임원 사퇴 '초강수'?…알고 보니 '꼼수'
- 사실상 임기 끝난 임원 4명만 사직 처리
- "아직도 문제 심각성 깨닫지 못해"
- "현재 상황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여"
- "세간의 비난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
Q. 현재 그곳에 입주했던 분들,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당정 "LH 철근누락 입주자 손해배상"
-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 부여
- 입주 단지에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키로
- 전체 1만 1천여 세대 중 임대주택 80%
- 불명확한 입주자 보상책에 '혼란'
- 불안한 주민들 대규모 소송 가능성은
- "보상 기준과 요건 명확지 않아 혼란"
-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
Q. 원희룡 장관은 "순살아파트"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긴 했지만,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후라이드보다 순살 치킨이 더 비싸다, 이렇게 빗대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는 건 철근 누락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부실시공 밝혀졌는데 분양가는 되려 상승?
- "안전 강화 위한 비용과 공사기간 늘 것"
- "향후 아파트 가격 더욱 상승 전망"
- "실제 분양가, 논란 이후 빠르게 올라"
Q. 하지만 아직 전수조사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서 분양도 입주도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아파트 가격 하락을 또 부르지 않을까요? 혹시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 "불안해서 살겠나"…분통 터진 주민들
- 주민들 "보강 공사 한다고 믿음 가겠나"
- '부실시공' 낙인, 집값 하락 영향 우려
- "LH나 건설업체에 대한 불신 만연"
- "건설사 폐업 증가 등으로 공급 위축 우려"
- "공급 감소, 주택 희소성 부각시켜 집값 오를 수도"
Q. 민간 아파트까지도 전수조사 가능할까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민간아파트도 '부실시공' 전수조사? 가능할까
- "가격하락 우려로 민간아파트 조사 꺼려"
- "국토부, 주민 재산권 침해 이유로 명단 공개 꺼려"
- "철근누락 고위험군, 민간에도 존재하는 셈"
Q. 요즘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늘어버리면 이게 미분양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LH '부실시공' 아파트, 미분양 시장 영향은
- 6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6,388가구
- 6월 누계 착공실적 전년 동기 대비 50.9%↓
- 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 연속 감소
- 서울 아파트 거래 2년 만에 4천 건대 회복
- '악성 미분양'은 2년여 만에 최다, 5.7% 증가
- "미분양 증가로 시장 부정적 영향 가능성"
- "부동산 시장, 양극화 속 회복 단계"
- "인기 지역 단지 청약경쟁률 더 오를 수도"
Q. 3기 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LH 발주에 있어서 예상보다 3기 신도시 준공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LH 압수수색…공공주택 공급 차질 빚나
- LH,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까지
- 상반기 공공분양주택 착공·인허가 실적 '뚝'
- 상반기 공공 인허가 실적, 43.9% 급감
- 잇단 악재에…올 공공 분양 '개점휴업'
- "3기 신도시는 공공개발…LH가 주도"
- "LH 불신 커지면 3기 신도시 동력 떨어질 수도"
Q. 현재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현재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은
- "국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 "부동산 시장에 정부 가시적 결과물 제시"
- "정부·LH, 환골탈태하는 모습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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