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1심 징역형 판결에 '항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검찰도 항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 사안은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표 내용이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김씨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 중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도 원심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배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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