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독일 정부, 대마초 부분 합법화…"정책의 전환점"

박지현 2023. 8.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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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16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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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16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지만, 대마초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정책의 목표는 암시장과 마약범죄를 억제하고,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 대마초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인구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박지현

영상: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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