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현안 교착상태에서 언급한 “민간무력열병식”, 그 의미는?

-EU "북·러 무기 협력, 국제법 위반…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9·9절 '민간무력 열병식' 준비 정황 포착 "훈련장에 차량 수백대"
-내부 결속력 위해 ‘열병식 정치’를 가동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민간무력 내세운 것은 공세적인 전면전 도발 옵션 상정을 시사
-제2의 6·25전쟁 가능하단 신호로 간주, 다차원적 상쇄 조치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인 지난달 27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인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유럽연합(EU)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협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이 북·러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축전을 주고받고 양국 간 전략적 관계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해 “잇단 유엔 안보리 결의(1718, 1874, 2270호)는 북한의 군사 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거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스타노 대변인은 “EU는 북한이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U 북·러 무기 협력, 국제법 위반…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지난 15일 북한 대외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 북한 명칭 ‘조선해방의 날’ 7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축하고 이어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 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거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열병식을 참관했으며, 김정은과 함께 각종 무기들이 전시된 군수 물자 전시회를 둘러보기도 했다.

김정은(가운데)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이 2021년 9월 9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안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해 군대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번 열병식은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 성격의 지방 노농적위군, 사업소·단위별 종대가 참석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내부 결속력 위해 ‘열병식 정치’를 가동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북한은 지난달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열병식 이후 다음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VOA는 이날 상업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지난 9일 위성사진에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 공터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열병식을 강행한다면 건군절(2월 8일)과 전승절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병식이다. 김정은 집권 이래 1년에 세 차례 열병식이 열린 적은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정권 수립 73주년 9·9절에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없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열병식을 감행한 사례에 비취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의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김정은도 집권이 10년을 훌쩍 넘어섰지만 경제정책 실패로 피폐한 경제가 지속돼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소위 ‘열병식 정치’를 가동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 제2의 6·25전쟁 신호로 간주, 다차원적 상쇄 조치 강화해야

이어 북한의 열병식 정치를 단순히 지켜보는 안이한 자세는 안이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진행하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적극 참고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는 강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 주장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9월 9일 정권수립 75주년 열병식을 '민간무력열병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국내문제를 열병식 정치로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을 개최로 소위 민간전사를 내세운 적이 있지만 이번엔 그야말로 '민간무력'을 그 중심에 전면배치하는 열병식이라는 점이 더욱 도드라진다는 지적이다.

반 교수는 "민간무력에 주안을 둔다는 점에서 국지도발이나 핵위협뿐 아니라 전면전도 도발 옵션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공세적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전사가 필요한 상황은 사실 전면전과 총력전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는 제2의 6·25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이번 열병식 계획에는 전면전 옵션의 존재 사실 과시를 셈법에 두고 있다는 포석을 간파해야 한다"며 "자강·동맹·연대를 한층 높여서 국지도발, 전면전, 핵공세라는 다차원적 위협을 상쇄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2021년 9월 9일 새벽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규정으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열병식에는 예비군 조직인 노농적위군이 등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2021년 9월 9일 새벽 새벽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규정으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열병식에는 예비군 조직인 노농적위군이 등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