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로 진화할 것”…2가지 공동문건 채택

[윤석열 정부][2023 한-미-일 정상회담]대통령실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등 최소 2가지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등 최소 2가지 문건을 채택하고, 3국이 참여하는 지역 안보협의체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한층 격화하며 역내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은 그간 북한의 위협에 초점 둔 공조에서, 인도 태평양 전반의 자유와 평화를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다. 협력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첨단기술·보건·여성·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미-일로 나뉘었던 협력 구조를 한·미·일 3국 협력체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회의 뒤 최소 2건의 공동 문건을 내기로 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 협력의 비전·이행 방안이 담긴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차장은 ‘원칙’ 문건에 “한·미·일 공동의 가치·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의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정신’ 문건에는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그리고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추가로 발표 가능성이 있는 1건의 별도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3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3국 협의가 사실상의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협력 문제도 어디까지나 특정한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가 안보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의할 때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은 안보와 경제 분야를 망라해 한층 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미·일 3국이 △정상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등 4단계의 고위급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전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금요일(18일)에 3국 간 간여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물쇠로 채우기 위한 매우 야심 찬 이니셔티브 세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개국 협력을 제도화해 한-일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다시 갈등하거나 정권 교체로 외교 노선이 변하더라도 이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