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 달 6일 '로톡 변호사 징계' 관련 2차 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20일에 이은 두 번째 심의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들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무부 회의가 또 열립니다.
지난달 20일에 이은 두 번째 심의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들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대리인만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협이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작년 10월∼올해 2월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하며 시작됐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징계위는 이의를 받아들여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번 심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낮 공원에서 성폭행한 30대 체포…"피해자 위독"
- 악성 민원에 실신한 팀장 사망…사건 당시 CCTV 본 남편 울분
- 이정현, 194억 건물 매입→의사 남편 병원 개원 '역대급 내조'
- 고소영·김성은, SNS 사진 올렸다가…"경솔하다" 뭇매
- 첫 부임한 중학교서 제자 성폭행한 담임…신상공개는 '기각'
- 또 일본발 '국제 미투'…"성추행하고 히죽" 타이완 유튜버 폭로
- [Pick] 100일 아들 살해 후 쇼핑백에 시신 넣고…그대로 바다에 버렸다
- [뉴스딱] "'이 모자' 사용 중단하세요"…전량 회수 나선 레고랜드, 왜?
- '카이스트 갑질' 학부모, 신상 공개되자 "그 교사 안 죽었다"
- [Pick] 친구에 헤드록 건 초등생, '학폭 징계' 받자 "나도 피해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