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경기도의원 소유' 전기차 충전소 허가 싸고 갈등

시의회 민주당 조사특위 가동...국힘 '정치적 이용 말라' 맞서
A도의원, "건축승인 자진 취소, 원상복구"

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가 현직 도의원이 관련된 건축허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가동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어서다.

현재 하남시의회 여·야 의원수는 5대5로 같고 의장직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심의하는 제323회 임시회를 오는 25일 개회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은 지난 11일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발의문을 통해 창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법령상 위반행위가 존재하는데도 원상복구조치 없이 허가된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며 특위를 구성,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난 16일 의회운영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개최일정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 개최 예정시간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취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명의의 취소 문자가 의원들에게 전달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 위원장을 상대로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들에게 단 한 마디의 논의 없이 위원장 독단으로 예정된 의회 공식 회의 일정 취소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맞대응했다.

이들은 “정치적 명백한 정쟁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 다만, 한치의 특혜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만큼,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파행 중심에는 현직 A도의원 소유 토지인 창우동 134번지 일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허가 승인이 발단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A도의원 소유 토지에 충전소 허가를 최종 승인했으나 해당 토지에 설치된 옹벽이 위법 시설로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곳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가 허가 당시 행정처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 승인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역 정가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A도의원은 “당시 수용을 앞두고 있어 건물만 철거했는데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건축승인도 자진 취소했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