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사고 조사' 재검토 마무리…"사단장 혐의 유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3. 8.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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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서류를 회수해 지난 9일 직할 군사경찰기구인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습니다.

사단장의 혐의를 빼면 사건 축소 논란을 키우고, 8명 혐의를 유지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라 애초에 조사본부의 선택지는 하급자 혐의 삭제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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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서류를 회수해 지난 9일 직할 군사경찰기구인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17일) SBS에 "조사본부 재검토는 끝났고, 국방장관 보고와 유족 설명, 언론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이첩은 언론 브리핑까지 마친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은 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변경 여부입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단장, 여단장 등 고위 장교의 혐의는 유지되고, 하급자 중 몇몇의 혐의는 삭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색 임무 하달 지연, 지적사항 남발, 입수 지시 등 고위 장교들의 책임은 묻되, 위관 장교와 부사관의 현장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은 면해준 겁니다.

사단장의 혐의를 빼면 사건 축소 논란을 키우고, 8명 혐의를 유지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라 애초에 조사본부의 선택지는 하급자 혐의 삭제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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