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정진석 실형’ 판사 검찰에 고발

검찰 로고/뉴시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를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7일 박 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을 맡은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이후 그가 고교·대학시절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소셜미디어에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의 정치 성향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