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소리로 SPC 질타한 국회 환노위…"한달에 15명, 죽거나 다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與 김형동 "산안법 조치 따르지 않았다"
野 노웅래 "허영인 회장, 국감에 불러서 따졌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SPC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구했다.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16일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샤니 성남공장 현장 시찰을 진행한 바 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부 부처의 보고를 마친 뒤 이어진 대체토론 시간에 여야는 고용노동부에 한목소리로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에서 난) 사망 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라며 “그 당시 SPC 그룹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발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고가 난 기계에도)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다른 기계를 우리가 봤을 때는 리프트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에 경광등이 설치돼 있고 경고음이 발생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그 기계는 리프트가 내려올 때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따로 없었다”며 법률 위반 사항 조사를 요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무과실 체계다. 같이 근무했던 (제빵공장)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모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수사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은 산재발생률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샤니공장의 경우, 그간 감면해 준 산재보험료를 따져봤더니 2022년 12월에 9600만원, 올해 23년 7월까지만 따져도 6200만원”이라며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었는데도 공장에서 노동자가 죽어 나간 것”

이에 이 장관은 “(산재)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텐데 이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작년 SPL 평택공장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났었다”며 “작년 국감에서 허영인 SPC 회장을 불러 따져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만약 불렀다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3년간 SPC 그룹 계열사에서 568명이 죽거나 다쳤다. 한 달에 15명 꼴”이라며 “허영인 SPC 회장이 작년 대국민 사과하고 1000억 투자한다고 했다. 샤니만 보면 180억원이 투자되지 않고 46억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도 확실하지 않다. 노동부가 관리감독 해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 안전 투자 약속을 했는데 당시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당시 SPC 쪽이 약속한 1000억원 안전투자의 집행 규모와 내역을 확인해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 또한 “샤니 측은 2인 1조로 작업했고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노동자를 못 보고 버튼을 눌렀다는 둥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직원의 과실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봤고 안전장치 설치 미비 등 기본적 장치도 설치 안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과실로 이런 재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사고 현장을 담은 CCTV도 확보돼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반드시 보고해달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