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사회복지번호 아동 1377명 소재 불명…생사 확인 나서야"

서울 731명, 경기 215명, 경남 142명, 부산 111명, 전남 80명 순

김영주 국회부의장 2023.7.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7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이 10명 중 7명 꼴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출생 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나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번호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할 때 사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해당 번호를 부여 받은 2004년 이후 출생 아동 1937명 중 1377명(71.1%)은 소재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 731명, 경기 215명, 경남 142명, 부산 111명, 전남 8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가 파악되는 아동은 560명으로 대부분은 양육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복지시설, 영유아거주시설, 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의장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신생아 번호만 있는 영유아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경찰과 지자체와 공조해 소재 파악과 생사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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