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일단락된 MG손보…'새 주인 찾기' 속도낸다

리스크 덜어낸 예보 "8월말경 매각 절차 진행 예정"
JC 항소 여부 관계없이 재매각 속도…우리금융·교보 물망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2022.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이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원고 패소로 일단락됐다. 매각의 키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면서 MG손해보험의 '새 주인 찾기' 작업도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7일 MG손해보험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금융위 결정에 손을 들어주면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MG손보의 '새 주인 찾기' 작업을 1순위로 뒀던 금융당국은 사법리스크가 정리된 만큼 재매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MG손보를 관리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부터 MG손보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JC파트너스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MG손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MG손보에 묻어 놓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JC파트너스 입장에선 MG손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을 돌이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기도 하다. JC파트너스는 그간 소송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다.

금융권에선 그러나 JC파트너스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MG손보의 재매각 절차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투자금 회수가 1차 목표인 JC파트너스나,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원하는 금융당국 모두 MG손보에 건실한 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올 초 1차 매각 때보다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예보의 1차 매각 시도 당시는 JC파트너스의 소송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원고 패소로 1심이 정리된 만큼 상황이 안정적이다. 또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에 따라 MG손보는 올해부터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상태다.

우리금융지주와 교보생명보험 등 잠재적 인수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원하는 우리금융과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둔 교보생명 모두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손해보험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JC파트너스도 당국도 결국은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 주력한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MG손해보험의 재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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