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시점은 미정"(종합)

"3조 규모 해외부동산 개인투자 모니터링…시스템 위험 상황 아냐"
중국 리스크 확대에도 "국내 영향 제한적" 선그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회사 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2023.7.20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재 기조는 이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 재개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내달 초 홍콩에서 기업설명(IR) 행사를 열고 글로벌 금융사를 만나 국내 경제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홍콩 IR 참석 전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다면.

▲ 주가조작 하는 이유는 처벌이나 벌금이 약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정이 안 돼서 처벌이 어려웠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를 제재했는데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쪽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다.

-- 초전도체 등 테마주 쏠림현상 관련 대책은.

▲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과장하는 경우 시장 교란이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시 강화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개선하겠다.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 신용거래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사에 대해서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적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위법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연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진입, 영업, 퇴출 등 전 단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을 관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소각은 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일반주주 보호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다음 달에는 외국(홍콩 IR 행사)에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다.

-- 국내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실 우려가 나온다.

▲ 75조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 중 96%가 기관·법인 투자다. 개인투자자는 3조1천억원 규모인데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PF에 미치는 영향은.

▲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건 적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순 있다.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주거 안정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가 늘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 은행 내부통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금융권 전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법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조문을 작성하고 있다.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법안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잘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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