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일 정상회의, 중국에 관한 것 아니다”지만…핵심은 대중국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경제부터 외교, 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겠지만, 이것은 중국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16일(현지시간)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에 나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렇게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역내 특정한 도전이 아니라 3자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도전을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한 긍정적 조치(affirmative steps)가 발표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도 같은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한·미·일 모두) 중국과 경제, 정치적으로 깊은 이해관계가 있다”며 한·미·일 협력이 중국에 대한 봉쇄·포위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미라 랩 후퍼 NSC 선임보좌관도 한·미·일 협력 심화가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백악관 당국자들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중국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의 갈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미·일 공조 움직임을 두고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며 강력 비난해 왔다. 이에 3자 협력의 초점이 ‘대중 견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미·중관계가 험악한 와중에도 미 국무·재무장관의 방중과 곧 있을 상무장관의 방중 등 중국과 일련의 고위급 접촉을 추진해 온 미국 행보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을 역내 안보, 경제, 기술 등 각 부문을 아우르는 협의체로 제도화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중국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3국이 그동안에는 북한 문제에 집중해 왔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번영하고 안정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이 역내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의 틀을 띠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캠벨 조정관도 “인도태평양 내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조치로 인해 현재 시스템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상회의 결과물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중국 견제 성격을 지닌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적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한·미·일 3국이 공통의 안보 위협에 인식·대응한다는 식의 언급을 통해 북한과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한 안보 공조 강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대중 투자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동맹들에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