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역 피해 분담해야 ”…8개 시·군 공동건의문 채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 촉구 내용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공동건의문’를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8개 시·군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 보령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대표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는 충남 보령·태안·당진,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경남 하동·고성 등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6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번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석탄화력 대체 사업에 지역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건의문에 들어갔다.

보령·서천 지역구인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뒤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