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한미일 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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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5.2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첫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s)'을 채택한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전방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한미일은 북핵 대응 등 한반도 현안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3각 협력체제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고도화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순방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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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미회담→한미일 회의→오찬→한일회담→한미일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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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3국 정상은 격식 없는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도 같이 나눈다.

이후 한일 양자회담이 열린다. 북핵 공동대응과 경제안보, 교류확대 등 다양한 분야 관심사를 논의하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국제기구의 판단 아래 국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을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당장 추가 협의 필요성은 없다는 인식이다.

18일 오후 3시부터는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20일 도착한다. 1박4일의 강행군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개 문건을 채택한다. 추가로 또 다른 문건도 협의 중이다.

김 차장은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라며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이라며 "제목도 스피릿(정신)으로 표현될 만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6일 (현지시간) 매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 인근 포트 맥네어서 전용 헬기를 타러 가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일 정상이 지정학적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협력의 필연성을 공감하고 새 시대를 천명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공동성명에는 공동의 비전과 구체적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우크라이나 등의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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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인도태평양지역 전반의 협력체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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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한미일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30년 가까이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 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해외정책 노선변화에 따라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지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3국 안보경제협력 역사를 8월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미일 협력의 새 지평은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한일관계 정상화에 따라 가능했다는 평가다. 김 차장은 "과거 한일 간 과거사 논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양국협력의 미래를 가로막아 왔던 게 사실이었다"고 했다.

[빌뉴스(리투아니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3.07.12.

한미일 협력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김 차장은 "한미일 세 나라는 모두 전 세계 7개뿐인 3050클럽(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에 속해 있다"며 "세 나라 GDP(국내총생산) 총합은 전 세계 1/3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지만 군사적 의미에서 3국 동맹을 맺는 건 아니다. 어느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는 군사동맹은 한미, 미일관계에서만 해당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각 안보 협력체라고는 할 수 있어도 3각 안보 동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30개 이상 맺는 다자간 집단 동맹이고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의 안보협의체)는 인도가 포함된 협력체지만 지리적으로 한미일 협력체가 보다 인태지역에서 집중된, 서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