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내달 2차 심의

법무부 징계위원회 9월6일 10시 기일
1차 기일 4시간30분 진행…의견 대립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9월6일 오전 10시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타당했는지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연다. 사진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3.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기자 = 법률 플렛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정당한지를 들여다보는 2차 회의가 내달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9월6일 오전 10시 2차 기일을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타당했는지 심의한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이용 변호사 측과 변협 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로톡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가 출석한다. 변협 측은 정재기·이태한 부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 징계 대상자가 된 변호사 일부를 직접 불러 심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측은 징계위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징계 대상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약 4시간30분 진행된 1차 기일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간 변호사 123명에게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견책 혹은 과태료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들이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변협 등에 과징금 총 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변협 등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과징금과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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