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한미일 정상회의 등 겨냥 ICBM 도발 준비"(종합)

"김정은-러시아 국방장관, 군사협력 합의 판단"
"북,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올해 아사자 240여건"
국정원장 "이동관 홍보수석 당시 문건 못 봤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종민 최영서 기자 =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준비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정보위 간사는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평양 산음동에서 ICBM 발사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포착됐고 액체 연료공장에서 추진제가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체미사일 생산 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전술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 발사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며 "특히 김정은은 하반기에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 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완료를 요구했다"고 했다.

유 간사는 "국정원은 현재 이를 위해 북한이 준비중인데 만일 지난번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의 결함에 대한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정권 창립 75주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는 7월부터 발사체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발사체 추적과 데이터 수신을 위한 위성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포착됐다"며 "알다시피 지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실패를 두고 북한은 엔진계통의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엔진 결함을 시정하는 실험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간사는 "국정원에서는 북한의 엔진 결함 해결가능성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간사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국정원 보고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중"이라며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GDP가 12%가 감소하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현재 사적인 공물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으로 곡물가격이 계속 고공행진 중"이라며 "국정원에서 파악하기로는 올해 1~7월까지 아사자가 240여 건이라고 한다. 최근 5년 평균이 110여 건과 비교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지역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항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유 간사는 "북한 당국은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국가보위부, 안전원에 대한 총기소지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밀수, 해상 환적,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북한의 올 상반기 석탄의 밀수출량을 약 170여만톤(t)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상반기 금괴 580㎏을 밀수출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해당 금괴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0%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2015년 이후 15억 달러(2조125억5000만원) 이상의 가상자금을 불법 탈취했는데 올해는 1억8000달러(1341억)의 해킹사고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 간사는 "국정원은 지난 7월 27일 북한 전승절 행사 며칠 전 러시아 실무 대표단이 평양에 입국해 군사협력 문제를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과 단독 면담하며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서방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측이 이달 1~2일 군용기 편으로 실무자가 방북해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협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러시아의 수송기가 평양에서 미상의 군수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17. photo@newsis.com

유 간사는 "국정원은 북한-러시아간 군사협력에 속도가 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러시아 핵미사일 핵심기술의 북한의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히 추적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 기술, ICBM 종말 기술 등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 확보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 간사는 또 "북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중관계에 공을 들이며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북중 열차 운행을 5월부터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했다. 또 일부 세관을 6월부터 개방해서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북한은 중국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북한 범법자 조기송환을 전격 수용하고, 환자 및 유학생 포함 수천명의 귀국을 추진 중에 있다"며 "노동자 송환 문제 대해서 중국의 경우는 전원 철수 후 선별 수용의 입장이나 북한은 노동자 파견 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다소 이견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후 탈북자가 급감하고 있지만, 올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대비 3배 증가됐고, 북중간 국경이 개방되면 증가추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신용카드 정보 1000여개를 절취한 상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보안조치를 실시해, 개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요청해 방송·언론계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에 대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동관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에 따르면 김 원장은 '국정원 차원에서 추가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정원 기조실장도 관련 문건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국정원 내 신원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도 같은 질문을 받고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간사은 이 후보자의 국정원 문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 "2017년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보관돼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개혁위 발표 자료가 아닌 나머지 자료에 대해선 유출 경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보관 중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간사가 김 원장에게 '(이 후보자에 대한) 신원 조회 내용 중 이동관 문건이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개인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 후보자의 신원 조회와 관련해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정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례에 비춰 대통령 지시를 따르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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