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재명 4번째 검찰 조사, 법리와 증거 따라 진실 밝히면 될뿐

검찰 조사실로 향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3.8.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그동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그 자체로서 유감스러운 장면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거나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도개공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다"는 등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낭독한 입장문에는 '무자비한 탄압', '무도한 폭력과 억압' 등 날이 선 언급이 가득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몰고 갈 일은 아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의심에서 명명백백히 벗어나면 되는 것이다. '용도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성남시가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사를 민간사업자가 영입한 뒤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를 상향해 준 이유 등 의문이 제기돼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 해당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동의·관여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터무니없는 조작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는 남은 수사와 관계자들 재판이 진행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명하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객관적인 수사 태도를 지켜야 한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돼 있는 이 대표를 향해 경기지사 시절 방북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중이다. 과도한 정치공방을 접고 정치권도 의혹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우선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