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한·미·일 정상회담 겨냥 ICBM 등 도발 준비”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준비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17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됐다”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체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군사정찰 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국내에선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된 것으로 보고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불평·항의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올해 아사자(240여명)가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도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의 국경 폐쇄 이후 급감했던 탈북자도 올해 현재까지 99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자) 증가 추세가 좀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탈북 브로커의 거래비용이 급증해 국경이 개방된다 해도 이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탈북자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밀수, 해상 환적,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는데, 올 상반기 석탄 밀수출량은 약 170여만t으로 전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며 “금괴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580여㎏ 밀수출했다. 역시 2022년 상반기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동관 문건’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해당 문건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문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확인하지 않았다”, 국정원 내에서 신원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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