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국서 태어난 모든 아기가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미신고아동]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아동·시민단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연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앞서 활동가와 시민들이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추모하며 적은 글이 추모의 벽에 붙어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아동·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출생 뒤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명의 영아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며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아동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이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동·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이들은 △출생 미신고 사유 및 사망 원인과 배경 심층 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종합 대책 마련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관련 예산 증액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등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을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산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이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의심되고 그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5월에 태어났지만 출생 미신고된 아동 144명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아동·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아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글을 적어 추모의 벽에 붙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