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1일 '채 상병 사망' 현안질의…국방부 차관 참석

군사법원 대상…오후엔 '김태우 사면' 관련 질의도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특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밝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간사는 21일 오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개회해서 군사법원 상대로 질의를 할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TF를 꾸리고 국방위·법사위·행안위·운영위 등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해 특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1일 채 상병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결산심사에서 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이번 8·15 사면의 사면권 남용,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확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사면을 받자마자 (강서구청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사면해줬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