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교육감 4자협의체 "교권보호 법안 신속하게 논의"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교육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위원장 김철민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여‧야‧정‧시도교육감이 모여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교권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안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협의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향후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4자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협의체는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에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여‧야‧시도교육청은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 등에 합의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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