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채택…한미·한일회담도 개최(종합)

"3국협력체제 제도화…역내공조서 범지역협력체로 진화"
"한미일 협력, 동맹수준 발전은 아냐…오염수 논의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좌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은 뒤 3국 간 협력 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두 건의 공동문건을 채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로 현재 두 개의 문건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적으로 한 개 문건을 채택 할 가능성은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주요 원칙을 담은 문서다. 한미일이 북한 문제에 대한 역내 공조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발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 3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 함축한 문서"라며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 위한 협력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으로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공동성명은 공동의 비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역내 위협, 확장억제와 연합협력,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두 문건 채택 의미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난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 지향하게 됐다"며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 양자 관계 개별적으로 추진한 안보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 차장은 한미일 협력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전환점으로 새 전기를 맞은 이유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굳건히 하고 경제력을 더 튼튼히 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한미일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급격히 발전한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라고 하면 동맹 체결자의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관계인데, 한일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할 한미일 안보에 관한 협력도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필요 정보 공유하고 세 나라가 자기 안보 이익에 직결된 문제에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삼각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다"며 "삼각 안보 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엿다.

이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오염수 방출 시점에 대해서 한일 당국 간 얘기한 적 없다"며 "오염수는 여전히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북한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기간과 을지프리덤쉴드(UFS) 훈련 기간 중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순방 기간 전후로 한미 간에 대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고, 한미 간에 군사훈련도 진행 중"이라며 "여러 순방 때 그랬던 것처럼 대응 매뉴얼과 대비태세를 지참해서 떠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