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양구군의장 양형부당 항소 기각…당선 무효형 유지

박귀남 양구군의회 의장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1심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위법성 정도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이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양구군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전 센터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1996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21년까지 4차례 개정된 점, 박 의원의 건의에 의해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