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일 안보협력 신중해야…한일은 동맹 아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과 관련해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향후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미는 군사동맹이고, 미일도 군사동맹"이라면서 "그러나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 한미일도 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왜 하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는데, 일본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핵무기도 없고 평화헌법 하에서 외국과 전쟁을 못하는 일본이 북의 핵 공격에 대응함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자동참전국을 확대한다고 한다"며 "자동참전국에 일본이 포함될 것인지 그렇다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자동참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한미일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누구의 안보이익이 누구의 안보이익과 더 일치하느냐"며 "행여 한국의 안보를 일본의 앵글(angle)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한국은 '주니어 파트너(junior partner)'로 전락할 위험은 없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안보군사협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워싱턴 회의는 우리가 미국에게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며 "동북아시아에서 우라늄 농축도 못하고 핵연료 재처리도 못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