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의서 캠프데이비드 ‘원칙’ ‘정신’ 2개 문건 채택

김은혜 “3국 안보 경제협력 역사
2023년 8월 18일 전후로 나뉘게 될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2건의 문건을 채택한다.

1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로서 향후 3국 상호 협력의 지속력있는 지침이 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한미일 협력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 이 두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2개 문건은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적으로 1개 문건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도 협의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외에도 아세안(ASEAN),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한다. 김 1차장은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그리고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 공동성명의 제목 자체가 ‘정신(Spirit)’인 것인데, 그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1차장은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 확산과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하며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공동성명은 공동의 비전과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그리고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 훈련과 경제안보 등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캠프데이비드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3국 안보경제협력의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정을 “가치, 정의, 평화, 번영, 미래라는 5가지 테마로 설명드릴 수 있다”면서 “8.15 광복절 계기로 실시된 오찬, 유엔사 주요 직위자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번 회의까지 모두 맥이 닿아있다. 캠프데이비드 회의가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對)중국 투자 관련 문제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의제에서 빠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중국 투자 문제는 미국 내 행정명령으로, 미국과 중국 양자간 투자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오염수 방출 시점에 대해 한일 당국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오염수 문제를 한일 양자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이 단단해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항상 도발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보고, 무슨 일이 발생할 징후가 확연해지고 눈에 보일 때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 순방 기간 그랬듯 대응 매뉴얼 지침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늦게 출국해 현지시간으로 17일 늦은 시간 도착, 내부 만찬을 가지며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18일에는 오전 워싱턴 D.C에서 캠프데이비드로 이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는다. 첫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한일 정상회담 순서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캠프데이비드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현지시간 18일 오후 3시경 공동기자회견이며, 이것이 끝나면 이번 순방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다. 윤 대통령은 당일 밤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절차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제에 참석했다. 가족과 일가 친척 20여명, 윤 교수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도 자리했다.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를 한 바퀴 돌고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에 위치한 장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안장식에서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관식에선 윤 교수의 저서인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 지난 사흘간 윤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와 상주의 역할을 병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