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체 감리 울산 공사 현장 3곳서 감독 인원 '미달'

다운2공공주택 1·2 공구 등…LH "내년 상반기 내 기준 충족"

경찰이 16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3.8.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울산에서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공사현장 3곳도 감독자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감독자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울산에서도 3곳이 법정 감독자 인력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운2공공주택지구 1·2공구, 미포 산단 효문공단 공장용지 등이다.

각 공사 현장별 법정 감독자 배치 인력 기준 대비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다운2공공주택지구 1공구 5.5명에 2.57명 △다운2공공주택지구 2공구 5.2명에 2.57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미포 산단 효문공단 공장용지 6.2명에 4.02명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 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자 현장 배치가 의무화한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인력 배치 기준을 미충족한 사실이 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법 개정 이전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외부감리 전환, 건설기술자 추가 채용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정 기준을 100%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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